오늘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일 입니다.


예전에 휴대폰 시장을 보면  법으로 지정된 보조금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이 스팟 형태로 제공되고

이런 지원금을 번호이동에 특정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을 가입해야 한다는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해서 쓰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요금제 마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는데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상관없이 사려는 폰이 모두 같은 금액만큼 지원하게 되면

더이상 통신사나 제조사에서는 이런 경쟁을 하지 않고 통신비를 절감하는 다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품고 시작이 된 법안이였습니다.






1. 단통법에 달라지는 것.


오늘부터는 지원금을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은 같은 지원금을 주어야 하고, 공기계로 개통하는 사람은

기계값 할인을 할 수 없으니 그만큼의 요금 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싼 기본료나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도 받지 않아도 되죠.


그 중 단말기 지원금은 공지하여 구입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볼 수 있도록 되야 하는 것이죠.





첫 시행에 앞서 지원금의 상한이 3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제품에 따라 어떻게 줄 것인지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점 & 판매점에서는 추가 15%더 지급할 수 있어

여기서 구입하게 될 경우 추가로 최대 45,000원 정도 더 지원 받을 수 있죠. 

이 15%는 판매점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30만원 할인이라고 하지만 전 기종이 그렇게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재량껏 통신사들이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라 찾아보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한이 정해진 지원금은 6개월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할인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최대의 지원금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통신사에서 제품마다 최대치 까지 할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갤럭시노트4 같은 최신 기종을

3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최대로 이만큼 주어야 하는거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에는 제제가 없어

관심이 많은 최근 출시된 제품들의 경우 지원금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준다고 하더라도 요금제에서 약정할인을 제외한 금액이 7만원 이상 되는 기본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9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상 (LG U+의 경우 89.9 요금제 이상)이 되야 하고 이를 약정기간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처럼 변동하게 되면 위약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2. 단통법 이후 특가는 없어지나?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특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시일로 부터 15개월 이내의 스마트폰의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 생긴다면 이 기간을 지난 폰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지원금 공시를 적용한다거나 관련해 전산 수정 등의 일이 있으니

특가가 바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5개월이 지나 지원금의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스마트폰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통신 시장의 과열이 되지 않기 위해선 특가를 매번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에

한번 고지하면 일주일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출고가가 낮은 제품들이 아니라면

단말기 가격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전과 같은 보조금이 나온다기 보다는 상한선에서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3. 새로운 위약제도 - 위약금 4


단통법과 함께 새로운 위약제도도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위약금4" 인데요.

위약금3의 "요금할인반환금" 의 항목에 "지원금 반환"이 추가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요금제를 높은 것을 선택했다가 낮은 것으로 바꾸게 될 경우,

예전 같으면 이미 할부원금은 지정된 것이라 변동이 되지 않지만

위악금4에서는 바꾼 요금제 만큼의 지원금을 비율로 계산해 위약금으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요금제를 올리면 그만큼 지원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만약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 + 요금할인 반환금(사용 기간 만큼 받은 요금할인의 일정금액) + 지원금 반환 (남은 약정기간 만큼의 지원금)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중도 해지 하지 않아야 하죠.



4. 클럽T 등의 요금제와 비교 한다면...


단말기 금액의 지원금이 크지 않거나 처음부터 낮은 요금제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클럽T 요금제가 더 유리합니다.


skt 기준으로 80팩 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단통법 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시 기본료 (80,000원) - 요금할인(18,750원) + 단말기 할부금을 냅니다.

부가세 10%나 약정이자 추가하게 되면 월 67375원 + 할부원금 + 약정이자 이렇게 되겠죠


클럽 T는 85,000원의 월정액이나 이 금액 안에 할부금+약정이자가 포함이므로 부가세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93,500원이 되네요.


이렇게만 보면 26,125원의 차이가 나는데.. 약정이자를 빼고 할부원금만으로 봤을때

최소 627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싼 것을 샀을때는 오히려 T 클럽의 요금이 더 싼것으로 계산 됩니다.


특히 18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있으니

24개월 약정을 채우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나을수도 있겠죠.


물론 클럽T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단말기 교체 이후 해당 단말기를 다시 반납해서 남은 할부금을

0원 처리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중고폰 거래를 직접한다 생각해보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5. 끝으로...


이제 막 시작한 법안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 문제에 머리 아파 하는 사람도 생기리라 봅니다.


한번에 바뀐 내용에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도 많아지긴 했지만

지원금을 가입유형에 상관 없이 동일하고, 요금제마다는 다르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약정기간 내에 해지나 요금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단통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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